개인 면책의 효력과 개인파산 신청 후 개인파산 선고의 효력

개인 면책의 효력과 개인파산 신청 후 개인파산 선고의 효력

미국의 출구 전략이 시작되면 우리나라의 금리가 오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입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중 개인파산 후 면책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 파산이란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말 합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었을 경우 이를 면제 받아 경제적인 고통을 격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하지만 개인 파산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파산자로 법적인 기록이 남게 됩니다. 

개인 파산의 자격은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모두가 신청 가능한 제도이지만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입이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파산을 하게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이후 면책을 신청하게 되어 법원에서 허가가 나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산을 하였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1.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에게 받지 못하는 손실금액 만큼을 세금감면으로 보전해 주므로 채권자에게 추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채권 추심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파산선고를 법원에서 받게 되면 선고 당일부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을 할 경우 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파산자로 기록이 남아 직업상 제한이 있습니다.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회계사, 변리사, 사립교원,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2.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파산자로 기록이 남게되어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직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면책입니다.

면책은 파산과 함께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책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질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 연체정보 삭제

2.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어짐

3.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음

면책이 결정되면 더 이상 채무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고 만일 서류 미비나 기타 면책을 받기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파산/면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을 청할 곳이 필요하다면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무료상담 바로가기]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 및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곳으로 신속한 법률 상담과 노하우로 새로운 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위한 준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채 증명원 발급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 최고장등에 채무내역과 채권자의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를 부채 증명원으로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에 신청하여 최소 2년동안의 카드 사용내역을 발급 받아 놓습니다.

채권이 양도된 경우는 양수한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파산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재산목록, 현재 생활 상황, 진술서, 가계수지표 이렇게 5가지의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진술서 항목 중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을 (채무가 증대된 원인) 잘 작성하여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파산 및 면책의 신청과 진행

관할 지방법원에 인지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한 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신청 합니다. 소명이 필요 한 사유가 없거나 기각 사유가 없으면 즉시 파산이 결정되며 결정문 송달과 동시에 면책 심문기일을 통지 받습니다.

이후 보정사항이나 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면책 결정문을 송달 받게 됩니다.

면책 이후 연체정보 삭제, 채권에 대한 책임 면제는 각종 증빙 서류를 발급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을 청할 곳이 필요하다면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무료상담 바로가기]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 및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곳으로 신속한 법률 상담과 노하우로 새로운 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으로 보장되는 제도를 이용하여 어려움으로 부터 탈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인 면책의 효력과 개인파산 신청 후 개인파산 선고의 효력에 대한 글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