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시 세액공제의 장점과 단점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시 세액공제의 장점과 단점

정부가 2014년 부터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세제개편 안을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서 직장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세액공제란 무엇 이길래 이렇게 말들이 많은 것 일까요?

세액공제란?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일. 출처 : 두산 백과사전

세액 공제의 목적은?

① 현행법상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인정한 것에 배당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국외가족 근로소득세공제, 법인세에서의 원천징수 소득세액공제, 상속세액으로부터의 증여세액공제 등이 있다. 

② 세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등이 있다. 

③ 장부기장(記帳)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기장의 세액공제가 있다. 

④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납세저축조합 세액공제 등이 있다. 

⑤ 경제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還給) 및 임시특별 세액공제 등을 들 수 있다. 세액공제 [tax credit, 稅額控除] (출처 : 두산 백과사전)

백과사전을 봐도 무슨 말인지...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현행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금액(보험, 의료, 현금카드, 신용카드, 기부금 등)을 뺀 후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결정 합니다. 한마디로 소득에서 공제 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제도 입니다.

참고

과세표준 금액별 소득세율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원~4천600만원 15%

4천600만원~8천800만원 24%

8천800만원~3억원 35%

3억원 초과 38%

세액공제는 이러한 제도를 소득금액에서 바로 세율을 정해서 세금을 결정한 후 여기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사실 아직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얼마나 세금을 더 내게 될지 덜 내게 될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세액공제로 변경되면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정부에서 내세우는 장점은 소득의 재 분배 입니다. 소득공제는 고 소득자에게 기존에 혜택이 많이 돌아간 제도라면 세액공제는 서민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제도라는 것이지요. 단적인 예로 1억 5천의 고액 연봉자라면 약 500만원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계산 하더군요.

그럼 실상은 어떨까요?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증세가 필요한 경우에도 열심히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보다도 불로소득, 금융소득, 법인소득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증세를 해야 하고 처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 고소득자한테 적용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중산층, 서민층에도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세금을 더 걷어가겠다는 제도라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고소득자 만이 아니라 중산층, 서민층에까지 미칠것 이라 예상된다는 것이죠.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로 걷어들이겠다던 세금을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반발이 큰 것이라는 겁니다.

힘없는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_-;;;

매년 바뀌는 복잡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재테크, 자산관리 귀찮고 어렵고 이럴 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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