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진행 과정

법인회생 진행 과정

법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법인(회사)에 대하여 청산할 경우보다 사업을 유지할 경우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채권자, 지분권자, 주주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하여 법인의 효율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법인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법인 회생 과정.

1. 회생절차의 신청

신청 취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과 자산 및 재산상태 및 이를 처분하기 위한 내용 등을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기각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한다.

2. 개시결정

회생절차를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시여부가 결정 됩니다. 개시결정이 통과되면 강제집행 정지 및 금지되고 체납처분 또한 중지 및 금지된다.

3. 관리위원회,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의 구성

관리인 : 회생개시 결정 이후 회사의 경영을 맏게 되는 사람

관리위원회 : 회생계획안, 번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절차와 진행 사항심사 등의 진행

채권자 협의회 : 10인 이내, 회생절차의 의견제시, 관리인 선임 및 해고, 

조사위원 : 재산가치를 평가 

4. 1차 관계인 집회

개시결정 4개월 내에 1회 관계인 집회를 갖는다. 이 모임에서 회생절차가 지속적으로 필요한지를 판단 한다.

5. 회생 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제출.

회생계획안의 내용은

1.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

3. 주주, 지분권자에 대한 권리 변경

4. 합병에 관한 규정

5. 영업양도

6. 회사 분할

7. 그 밖의 사항

6. 2~3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을 알아보고, 회생계획의 결의안에 대한 관계인 집회

7.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회생 계획안 가결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절차가 있으며 인가결정이 있은 후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사업계획 수정, 자산 매각계획, 회생채권등 예상하지 못했던 회생관련 문제에 대해 처리하며 규정된 사항의 수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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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회생 절차의 목적을 달성 하리라고 판단되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료시킴

참고 자료

법인 파산 이란?

법인 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 절차의 폐지가 확정된 경우에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전체적으로 법원에서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 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 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공평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들이 서로 불신하여 각종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정한 이해 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이해 관계인의 권리를 실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 선고에 의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세를 부가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를 우선 변제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할수 있어서, 파산의 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채무의 부담을 지면서 인수하게 되지만, 파산 절차를 통해서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에는 채무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인수하기 하기 좋은 회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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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인회생 진행 과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