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신청 조건 및 일반회생 이란?

일반회생 신청 조건 및 일반회생이란?

국제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기업을 운영하는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이며 개인이 사업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각 법인의 파산/부도/회생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들 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일 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전문가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없다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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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반회생 이란? 어떤 것 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회생과는 다른 회생 제도로 일반 회생이란?

개인이 무담보 채무가 담보 부채가 10억원 이상으로 있거나 5억원 이상 있을때 한 가지 채무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세무사, 의사, 한의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장인, 개인 사업자가 신청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일반회생은 현금이나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 가능한 채무 금액의 범위 이내로 통상 10년간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법원의 관리하에 분활 상환하는 제도 입니다.

일반회생의 신청 조건은?

일반회생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은 개인과 채권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전문직인 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급여 소득자의 경우.

조세채무를 1년간의 가용소득으로 상환할수 없는 개인.

개인회생의 요건인 무담보채무 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담보 채무가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일반회생을 신청할 경우

개인 채권자로서,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 하였을 경우.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의 자본의 금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경우.

주주 채권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출차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차지분을 가진 지분권자의 경우.

이상 일반회생 신청 조건 및 일반회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사고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