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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을 구별하는 방법

잡동사니

by 인포개더러 2013. 7. 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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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을 구별하는 방법



캐나다 :

Social Insurance Number (사회 보험 번호)


영국 :

National Insurance Number (국가 보험 번호) 로 세금을 내는 사람 (납세자)에게만 발급되는 번호입니다.

최근 개인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가장 근래에 발급하기 시작한 ID card 를 가지고 하거나 여권을 가지고 한다고 하네요.


일본 :

단순히 개인식별번호를 출생시 발급합니다. 이 번호는 원하면 변경이 가능한 번호라고 하네요.


스웨덴 :

생년월일 정보가 담긴 개인 식별 번호로

개인 인증번호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s)가 있습니다.



미국 :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

자신의 사회보장번호를 모르고 살아가는 미국인도 있을 정도로 많이 쓰이지 않았던 번호로 연금, 사회보장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던 번호입니다.

하지만 최근 테러등의 위협으로 인해 신분확인 차원에서 은행계좌 개설시 반드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 많이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호주 :

선거가 있을 때 투표권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시민권 번호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대부분 국가는 국민을 관리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매겨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번호를 국민이 직접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집니다.

식별번호를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손하는 것이라 윤리적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민등록 번호를 알면 개인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아내는 것 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사용하면 좋겠지만 왜 그런지 빨리 바뀌지 않는 것 같네요.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기 힘들어 질까봐 그런걸까요?


이상 세계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글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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