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절차와 기간

형사소송의 절차와 기간

형사소송이란?

형법의 적용을 받는 폭행, 절도, 사기, 살인 등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을 말 합니다. 형사소송을 하게되면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가리고 유죄일 경우 형벌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형사 소송의 절차

1. 수사

경찰,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 및 범인을 발견 및 확보 하는 것을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임의 제출이나 압수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범인을 구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2. 수사의 종결

수사의 결과에 따른 공소제기, 타관송치,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제기의 경우는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벌금형(약식 명령청구)으로 구분

불기소 처분의 경우는 공소권 없음,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로 구분 됩니다.

3. 공판

기소되거나 벌금형 등에 불복할 경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인정신문 -> 피고인 신문 -> 증거조사 -> 검사의 구형 -> 최후진술 의 순서로 공판은 진행됩니다.

4. 판결

유죄 나 무죄를 판결합니다. 항소나 상고를 하려면 판결 선고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하도록 도와주고 증거보존 절차를 진행,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소송의 기간

명예회손, 모욕죄 의 경우 사건이 있은지 6개월 이내에 소송하여야 함.

기타 다른 사건들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고소의 기간이 중요하기 보다는 얼마나 빨리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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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형사 절차 중에서 수사와 형의 집행을 제외하고,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범죄 유무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의 통상의 공판절차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의 절차와 기간에 대한 글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