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동산 소송의 종류 및 소송하는 방법

[민사소송] 부동산 소송의 종류 및 소송하는 방법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민사소송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고가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특히 원만한 해결이 힘든 소송입니다.

그럼 부동산 소송의 종류 및 소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소송은 명의신탁, 소유권 분쟁, 매매분쟁, 분양권 분쟁 부동산 소송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등록 한 경우 일반적으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소유권 확인증서를 만들고 이를 공증 받음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 소유권은 실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적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는 법률적으로 문제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신탁자와 수탁자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유권 분쟁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건물 신축등으로 측량등을 하게 되면서 실제 면적과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되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20년 이상 점유 하고 있었던 부동산의 경우 나의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이라는 법적 주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동산 소송은 개인이라면 자산의 대분을 차지하는 금액의 큰 소송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부동산 중개인 이거나 건설사, 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상태일 경우 소송에서 패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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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분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 계약상의 하자로 인해 계약이 취소 되거나 부동산의 이중매매, 부동산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분양권 분쟁

주택, 상가등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은 선 분양 후 시공이 일반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송입니다. 건설사, 시행사 등이 분양권을 매매할 때 정확하지 않게 처리를 하거나 분양권 매수자가 취득, 매매, 전매 등에 해단 입주와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관련 분쟁은 여러 곳에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소송은 어떻게 하는 것 일까요?

소송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스마트 소송 도우미" [바로가기] 에서 도움을 받아 보세요. 비공개로 무료 상담을 해 드립니다.

소송절차

1.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

2. 법원에서 심의 후, 기재사항 미납등에 대한 보정 명령

3. 소장 접수

4.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5.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6.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

7. 변론 준비, 증거 조사

8. 조정 화해 권고

9. 판결 송달

10. 판결 확정

일반적으로 소송시 법원에 소장을 제출 하는 것이 처음인 경우도 많으며 소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전문가에게 도움 [무료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인 부동산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