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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 가압류의 종류와 가처분의 종류 및 가압류 신청 하는 방법

법률

by 휀스 2013. 7. 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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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 가압류의 종류와 가처분의 종류 및 가압류 하는 법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의 힘을 빌려서 라도 채무를 이행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악성 채무자는 법보다 앞서 재산을 처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압류/가처분 입니다.



가압류의 종류

1. 채권 가압류

2. 자동차 가압류

3. 부동산 가압류

4. 유체동산의 가압류



가처분의 종류

1.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에 관한 가처분

2. 채권에 대한 가처분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관보관 가처분

4. 노동 사건에 대한 가처분

임금지금 가처분, 지위보전 가처분, 전직명령 효력부인 가처분,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5.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6. 접근금지 가처분

7.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8. 인도단행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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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류의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증 등

2. 부동산 등기부 등본

3. 채권 원인 증서 -  약속어음, 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등

4. 기타 관련 증빙서류 일체 - 사안에 따라 다름.



가압류 와 가처분 신청하는 방법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 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후, 소장을 법원에 제기

-> 법원에서 심의 후, 기재사항의 미납등에 대한 보정 명령

-> 소장 접수 후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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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 준비, 증거 조사

-> 법원의 조정 화해 권고

-> 판결 송달

-> 판결 확정


소송은 누가 더 정확한 자료와 법률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 하느냐에 따라 승/패소가 갈리게 됩니다. 법률 지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전문가(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압류의 종류와 가처분의 종류 및 가압류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한 글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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