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 회복 방법 및 개인회생 조건

개인신용 회복 방법 및 개인회생 조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해 경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 할 것 같은 상황에 부딪힐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재기를 포기하거나 채권자를 피해 도망을 다니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의 보호아래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신용 회복이란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의 이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 지원 신청이 불가능 하니 참고 하여야 합니다.

1.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2. 신용회복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재산을 은닉, 감소 행위를 하는 사람

4. 채무조정을 받았으나 승인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6. 어음, 수표 등을 개인사업자로서 해소하지 못한 사람

7. 비협약 금융기관의 채무/사채 등의 합계액이 채무의 20% 이상인 사람

8. 채무액이 1개 금융기관에 집중(70% 이상)되어 있는 사람

9. 개인사업자로 사업성 채무액이 30% 이상인 사람

10. 신용불량 등록일 부터 5개월 이전  대출실적이 총 채무애의 30% 이상인 사람

11.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사람

이러한 개인신용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회생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경우

2. 채무보다 재산이 적은경우

3.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4. 채무원금 15백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 5억 포함 담보있는 채무의 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5. 직계가족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고 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하지 않은 경우.

6. 최대 5년간 변제액을 매월 납입 가능한 경우

개인신용 회복 방법을 알고 개인회생 조건을 잘 알고 있다고 하여도 실제 실천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준비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며 자칫 잘못 작성하였을 경우 신용회복이 어려워 지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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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채 증명서 발급

먼저 자신의 부채가 실존하는 것임을 증명할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채(대부업자,개인)일 경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니 대출신청서, 독촉장, 최고서 와 같은 우편물로 대체 하여야 하며 부채 증명서는 1차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각 카드사 NPL센터 및 은행카드일 경우 은행지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법원 접수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공식 양식이 있으므로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양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 합니다.

3. 법원 면담 및 보정 서류 접수

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법원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정 및 추가하여 서류를 재 접수 합니다. 재 접수 하지 않으면 회생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개인 회생 개시 결정

법원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서류 상 문제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개인 회생 개시를 결정합니다.

5. 이의 신청 기간 지정 및 이의 신청 처리

서류상 문제가 있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개시 결정이 나지 않으며 이럴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 집회

법원에서 채권자만을 따로 불러 채무자와의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7. 개인 회생 인가 결정

법원의 절차 진행 중 하자가 없을 경우 개인 회생 인가를 결정 합니다.

8. 면책

개인 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면책을 받게 되어 경제적인 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중 서류의 미비나 문서의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서 회생신청을 보류하거나 기각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바로가기] 에서는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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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개인신용 회복 방법 및 개인회생 조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