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시의 경제에 관한 7가지 거짓말

로버트 라이시는 미국의 정치가이자 경제학자이며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가 최근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 내용도 그의 주장입니다.

첫째 :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하면 낙수 효과가 발생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레이건과 부시 정부는 부유층의 세금을 낮추었지만 낙수 효과는 없었습니다.

부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동안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시간당 중위 소득은 정체 되거나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 부유층의 세율이 높으면 경제가 침체한다.

역사가 이 말이 거짓임을 말해 줍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1980년까지 소득세 최고 세율은 70%가 넘었지만 198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률 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이후와 같지는 않지만 세금이 경제 성장과 정확히 비례하거나 반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것 같네요.

세번째 : 정부를 축소하면 일자리가 생긴다.

작은 정부는 더 적은 숫자의 교사, 소방관, 사회복지사, 경찰관을 고용하게되고 

또한 도로, 다리, 교통시설, 학교, 같은 정부 지출 관련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째 : 확대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지 말고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

이것도 틀렸다고 하네요.

장기 목표는 경제 규모에 적당한 수준으로 부채를 줄이는 것 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부채 비율은 악화 됩니다.

직접적인 부채 감소보다 경제 규모를 키워 부채비율을 줄이자는 이야기네요.

긴축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재정을 약화시킨다.

의료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의료비가 계속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어는 일반 의료보험보다 비용이 덜 소비되는 서비스입니다.

여섯째 : 사회보장연금은 다단계 사기다.

현재 26년간 지급될 연금이 있고 고소득자의 사회보장세금 상한액을 올리면 2100년까지도 재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일곱번째 : 저소득층의 소득세율이 낮은 것은 불공정하다.

사실 진짜 불공정한 사실은 저소득층이 소득에 비해서 

사회복지세, 판매세, 각종 요금과 통행료를 훨씬 많이 낸다는 사실입니다.

모든것이 미국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속고 살다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상 로버트 라이시의 경제에 관한 7가지 거짓말에 대한 글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