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에서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혼하는 방법 및 절차

시댁에서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혼하는 방법 및 절차

명절을 지낸 후 급격이 늘어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혼입니다. 요즘은 시월드, 고부간의 갈등을 넘어서 처월드라는 신조어도 생겨나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더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시댁이나 처가댁가의 생활로 인해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할 것 입니다.

일단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재판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두 부부간의 협의 이혼이 아닌 법원을 통한 재판이혼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1. 배우자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

폭넓은 의미이며 정상을 참작하여 이혼 여부가 결정 되니 이혼 가능 여부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배우자를 유기할 때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를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를 버릴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는 경우

정신적, 신체적 학대로 인해 부부 생활이 고통스러운 경우

4.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이 배우자에게 모욕 또는 학대를 당할 경우

며느리가 시부모를 구박하거나 사위가 장인/장모를 구타하는 경우 등 사회 통념상 용인 될 수 없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재판이 가능합니다.

5. 배우자의 행방 및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할 경우

생사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될 경우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중 직계존속, 배우자로 부터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는 경우에 정신적, 신체적 학대로 인해 부부 생활이 고통스러운 경우나 며느리가 시부모를 구박하거나 사위가 장인이나 장모를 구타하는 경우 등 사회 통념상 용인 될 수 없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실제 재판으로 이혼이 결정되기 까지는 각 절차에 따라 난관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절차

재판이혼의 절차를 알기 전 더 중요한 것은 재판 전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 입니다. 재판 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을 은닉 하거나 매각하여 제 3자의 명의로 바꾸어 놓는 등의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이혼 전 꼭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여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혼은 경우에 따라 오랜 기간동안 소송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나 대응 방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면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고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비공개 상담이 원칙인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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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법원에 접수

둘째 : 

재판이혼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한 가정의 현황 파악을 위해 가사 조사를 실시 합니다. 이혼 당사자와의 면접 조사가 이루어지며 면접관이 질문사항을 문의하는 것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면접관과 대면하여 조사하는 것이 실체 파악을 자세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면접관도 사람이라 객관적인 편견이 적용 될 소지가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셋째 : 선고

판결 결과는 판결정본으로 송달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2주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합니다. 이혼 소송 판결은 판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째 : 호적기재 촉탁

이혼의 효력은 판결과 동시에 생기지만 서류상 이혼 절차는 판결 이후부터 시작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당사자의 본적의 호적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도록 촉탁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 이혼신고

재판이 확정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재판 등본과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주소지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기 싫다면 1년 이내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재판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법률적 지식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이혼에 실패 할수도 있으며 이혼 한다고 하여도 재산분할 등에서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고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비공개 상담이 원칙인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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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제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여야 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 삶이 나아지도록 조금더 노력하여야 하겠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까지 다다른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나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 올바른 판단으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댁에서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혼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글이였습니다.